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0		발의연월일 : 2020. 11. 12. 발 의 자 : 신은호,민경서,유세움, 박성민,이병래,이용선, 강원모,박종혁 의원

1. 제안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2조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련 조례에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의 행위를 예방하여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해소 및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63조)

-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 : 최대 1억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제64조로 하고,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윈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63조제1항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

1. 일반기준

가. 법 제142조 및 조례 63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심사위원회가 신고에 따른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나.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따라서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포상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심사위원회는 이미 수사 완료 또는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금품 수수행위 또는 신고 받은 금품 수수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 등으로 이미 알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신분상 사법 처분, 금전적 처분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포상금액 기준	유형
1) 1억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2) 7,0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4) 3,0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나.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나. 금전적 처분(금품·향응 수수행위의 금액 관련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경우)

포상금액 기준	유형
1) 1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2) 7,000만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3) 5,000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4) 3,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5) 1,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6) 5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7) 100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3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윈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 (생 략)	제64조 (현행 제63조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안제63조)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따라 같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 제1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제1호),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제2호),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됨.

개정안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증진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관련조문: 안 제63조제1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건수)를 매년 2명(건)으로 추정

- 신고포상금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최고 1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 최고 금액의 포상금액 지급은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신고포상금 대상이 매년 2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라도 포상금 최고 금액(1억 원)의 범위에서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됨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2021년~2025년) : 500,000천 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김정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	-	-	-	-	-	-
세출	신고포상금 지급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0	500,000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	-	-	-	-
	기 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0	500,000
군․구비
민 간		-	-	-	-	-	-
기 타		-	-	-	-	-	-